대한민국 형법 제368조
대한민국 형법 제368조는 중손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. 일반손괴죄(제366조)및 공익건조물파괴죄(제367조)의 결과적 가중범이다.
조문
제368조(중손괴) ①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 <개정 1995.12.29>
第368條(重損壞) ① 前2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의 生命 또는 身體에 對하여 危險을 發生하게 한 때에는 1年 以上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.
②第366條 또는 第367條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.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3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. <改正 1995.12.29.>
사례
판례
참고 문헌
- 김재윤(학원인), 손동권 저, 새로운 형법각론, 율곡출판사, 2013. ISBN 9788997428342
같이 보기
- 손괴죄
- 결과적 가중범
- 대한민국 형법 제366조 일반손괴죄
- 대한민국 형법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
- v
- t
- e
제1편 총칙 | 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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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| |||||||||||||||||
| 제2장 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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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장 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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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장 기간 | 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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